영주시 시민공영자전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LBS)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영주시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영주시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영주시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영주시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3조 (가입자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영주시가 제공하는 영주시 시민공영자전거 서비스(이하 ‘PBS’라 합니다)에 가입된 회원 본인입니다.
제4조 (서비스 가입) ① 영주시가 정한 본 약관에 회원이 동의하고, 영주시가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영주시는 다음 각 호의 회원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신청을 하였을 때
2. 회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4. 회원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영주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유무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수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15시간(07시~22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영주시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영주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영주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영주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영주시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영주시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영주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종류) 영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회원 이동경로조회 등이 있으며,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영주시가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0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영주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영주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영주시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영주시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④ 영주시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통해 회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⑤ 다만, 영주시는 회원이 미리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지정한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영주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1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영주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영주시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장 영주시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영주시의 의무) ① 영주시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영주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영주시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영주시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유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영주시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유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영주시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영주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영주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영주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영주시의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위트콤 (WITCOM Co., Ltd.)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4층 (우편번호 137-060)
3. 전화번호 : 02-2149-7777(위트콤)
제18조 (양도금지) 영주시 및 회원은 회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영주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영주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주시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주시를 면책시켜야 하며, 영주시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영주시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영주시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영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영주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영주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영주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영주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영주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영주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회원이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영주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영주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거나 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영주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영주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주시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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